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단지 공사 전경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부동산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때 생기는 규제 중 하나입니다. 줄여서 재초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다가 입법을 하지 못하고 2006년 3.30 부동산 대책으로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발표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2006년 5월 2일 강행되어 5월 24일부터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실제 적용된 단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제도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고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율

기존의 재초환은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 9월 29일에 발표한 개정안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하고 1 주택 장기보유자는 50% 감면해주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60세 이상 1 주택자는 주택 처분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기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아파트 84곳 중 39곳은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