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 서업은 재개발과 재건축과 달리 노후 혹은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구역이란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이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이고 1만 m 2 미만의 구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 혹은 불량 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에 있는 세대수는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혼합이라면 20세대 이상이어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일 때 가능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수립된 관리 계획은으로 정비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징등수요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장점
소규모 정비사업의 장점은 일반 도시정비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 도시정비사업 | 소규모정비사업 |
| 기본계획수립 | - |
| 구역지정 | - |
| 추진위원회 설립 | - |
|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 |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 |
| 관리처분계획인가 | - |
| 이주·철거·착공 | 이주·철거·착공 |
| 준공 및 입주 | 준공 및 입주 |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많이 생략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이 일반적으로 8년 정도 걸리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4년 정도로 사업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보다 시행하기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데요. 종경 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완화받을 수 있어 일반 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절차의 간소화로 일반 재개발에 비해 사업기간이 많이 단축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음
단점은 재개발처럼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일반 재개발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적고 단지가 작습니다.
그리도 대단지의 경우 아파트안에 공공시설이 많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소규모의 경우 공공시설이 대단지에 비해 많이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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