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은 무엇인가
알단 법인 임대인은 개인 임대인과 다르게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소송을 하고 어떻게든 받아 내려고 하겠지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사업체가 폐업을 해버리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어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지 직원이 있는 법인인지 1인 법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일 때 조심해야 할 사항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직원이 있는 법인인지 1인 법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은 회사가 어려워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보다 직원 3개월치 월급을 먼저 우선순위로 변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회사가 월급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직원이 많은 법인이 월급을 먼저 지급하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1인 법인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세금이 미납된 게 없는지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세금도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이 미납되어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미납되어 있다면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될 수 있으니 보증보험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요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개인이면 임대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별도로 없지만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세금납세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니 특약에 서류 제출 시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임대인 괜찮을까?
법인 임대인이라고 무조건 기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법인 임대인인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조건에 매물이 2개가 있다면 당연히 개인 매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특히나 법인 임대인인 경우 전세대출도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일 때 장점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실거주의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실거주, 직원사택의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요즘 뉴스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니 잘 따져보고 전세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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